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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21(수)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렸던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토론자의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론장에서 들은 내용을 100% 그대로 옮기고자 노력했지만 글을 작성하는 가운데 저의 글재주와 이해력의 미흡함으로 그렇지 못한 점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토론자중에도 말을 했지만, UCC동영상의 저작권 침해 그 핵심에 있는 포털이 참여하지 않은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UCC가이드라인 컨퍼런스

일시 : 2007. 3. 21(수) 14:00 ~ 18:00 코엑스 3층 컨퍼런스센터 311호
주최 : 문화관광부
주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후원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iMBC, 머니투데이, KBS인터넷

+ 토론 발제자 :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천호영 오마이뉴스 부사장, 하동근 iMBC 대표이사,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봉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익 판도라 TV 대표, 금기훈 와이더댄 이사,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후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 사회 : 시사평론가 정관용


+ 발제 내용 :

이대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UCC관련 저작권 등 법적 쟁점 검토
국내 UCC 산업발전 속도에 맞는 권리 처리 방안 모색
올바른 UCC 제작 및 배포 등을 위한 콘텐츠 이용방법 제시
COI / CCL(Creative Commons License) 등을 통한 UCC 유통 활성화 방안

참고 기사 : UCC 유통 활성화 방안은? | 머니투데이

+ 토론 내용

하동근 iMBC 대표이사

UCC. 특히 동영상 UCC에서의 방송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문제는 심각하다. MBC 자체 조사(2007/1~12)에 따르면, 주요포털(20개사), P2P(12개사), 웹하드(39개사) 서비스에서 총 109,530 건의 저작권 침해 동영상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포털과 UCC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CP별 동영상 보기, 자동/추천 인기 검색어, TV 및 방송명을 사용하는 메뉴명등을 통해 방송물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신고시 복잡한 준비서류를 요구하고 있고, 침해 신고 후 약 2주만에야 삭제 처리가 되었다.

저작물 침해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은 관계로 지상파 방송 3사와 i3사 공동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단순한 방송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IT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해 보아야 할 분제로 그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 난주에 있었던 포탈의 성인사진/동영상의 노출은 필터링이 원활하게 되면서, 방송저작물에 대한 필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FIFA가 월드컵에 대한 영상물 저작권 보호에 대해 이야기 했을 때는 철저히 관리해 단 한건의 불법복제도 없었는데, 국내 방송물의 경우 다수의 유저가 한꺼번에 등록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전 필터링은 충분히 가능하다. 주요 OSP(또는 ISP)들이 방송저작물을 사전 허락없이 이용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인용권을 요구하고,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후환무치(厚顔無恥)’라 말하고 싶다.

천호영 오마이뉴스 부사장

‘시민참여’의 UCC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며, 이를 오마이뉴스가 증명하고 있다. 2차적 저작물이든 패러디든 UCC제작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YOUTUBE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OSP)를 강제로 폐쇄시킨다면 더 많은 불법 UCC들이 음성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강제’보다는 유저의 ‘자율’에 맞기고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CCL에 적극 동의한다.

최근 조선일보 등 몇몇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CCL을 도입한 ‘뉴스뱅크’서비스는 좋은 사례이다. 그 적용범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마, CCL을 도입하는 언론의 숫자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한봉조 법률사무소 변호사

웹2.0 환경하에서는 콘텐츠의 공유와 이용자들에 의한 계속적인 수정/변경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래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에서 개인이 사용하는 범위에서의 원본복제는 허용하고 있지만, 웹 2.0하에서 웹페이지에 올린 정보는 이미 그 소유자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저작권법(*주1)에서는 특수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불법적인 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강구해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CCL의 활성화를 통하여 폭넓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형두 연세대 법대 교수

발제자의 발표논문을 기초로 토론 및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UCC에 관련된 저작권 쟁점을 논하는 자리에서 UCC가 저작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니 저작권위반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취지의 주장은 맞지 않는 듯 하다.
2.UCC 의 저작권논쟁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것은 동영상이며, 이는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작자’, ‘UCC서비스제공자(OSP)’,’이용자’의 3주체가 아닌 ‘저작자’가 포함된 ‘4주체 간’으로 보는것이 올바른 것 같다
3. 저작권 권리 주장자와 OSP간에 공방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OSP의 책임제한이 달라질 수 도 있다고 본다.

김경익 판도라TV 대표이사

기존 인터넷 저작권 협상의 경우 그 결과 혜택은 저작권자가 아닌 이통사나(음악 저작권의 경우), 포털(뉴스 저작권의 경우)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이다. 인터넷 UCC사업은 기존의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개념의 개체의 출현이다.

시스템적인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영상 광고집행의 수익은 콘텐츠 제공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가고 있다.

방송물의 저작권 침해 주장의 경우 판도라TV에서는 5분 이내의 영상만 서비스 되고 있으며, 패러디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홍보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인용권(일정한 요건을 준수할 경우 기존 저작물의 인용을 합법화 해주는 것. *주2)’ 도입을 통해 UCC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금기훈 와이더댄 이사

현재의 UCC 관련 저작권 문제는 7~8년전의 MP3와 관련한 저작권문제와 진행되는 양상이 매우 흡사하다. MP3문제로 인해 메이저 음반사가 거의 사라졌듯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UCC관련 저작권 사업자의 미래도 어둡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준비되어있다. 다만 정부에서 애매모호하게 정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 명확한 법적 집행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자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선량한 일반 사용자의 보호와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유형의 OSP의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요구 함이 마땅하다. OSP는 저작권자, UCC제작자, UCC이용자 사이에서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관여하는 적극적인 추제이지 결코 소극적 방관자가 결코 아니다. 따라서 OSP는 UCC제작자 및 이용자의 보호화 함께 저작권자의 보호도 같은 수준에서 반드시 고려 하며, 이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설계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윤종수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 자리에 UCC 동영상 서비스의 핵심에 있는 포털업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국내/외 OSP의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유저가 등록하는 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은 물론 계약사에 등록된 저작물을 유저의 통보없이 양도할 수 있는 영역까지 상당히 포괄적인 그리고 명확하지 않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UCC 동영상 업체인 Revver.com 의 경우 저작권은 유저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선택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만 저작물이 유통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주3)

UCC동영상 서비스의 활성화는 곧, 동영상 제작소프트웨어(프리미어 등..)의 또다른 불법 사용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편리하고 부담 없는 가격의 소프트웨어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UCC동영상 문제는 법으로 풀든지 계약으로 해결해야 풀리는 문제다. 방송된 콘텐츠를 다시 이용하는 것은 이전 방송시장에는 없던 모델이다. 이 모델을 OSP측에서 하고 있으니 ‘내가 할 것을 왜 니가 하냐’는 사업모델의 문제로 인한 양측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김후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UCC 제공 사이트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가능한 저작권에 대한 보호조치수단을 하고, 저작권위반자에 대한 통지의무 등을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UCC의 저작권 침해는 단순 유저의 문제뿐아니라, 유통을 묵인 또는 보장하고 있는 포털 등의 법적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UCC를 통한 창작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더불어 UCC물 제작,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규로 제정하여야 한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개발해야 하고(위키피디아의 성공사례), UCC와 UCC를 가장한 상업적 컨텐츠를 구분하고 그에 대한 보호 정도를 달리 하여야 한다.(*주4)

끝.


주1 – 개정 저작권법(2007. 6. 29. 시행예정) : OSP의 책임제한 규정(제6장 – 제103조)

  • 제1 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자(“권리주장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 주2 – 인용권의 주요 내용 :

  • 비영리 사용 및 타인 이용 허락을 전제로 함
  • 5분 미만의 영상 편집물에 대해서는 ‘인용권’을 인정
  • 분량에 관계 없이 단순 분할 또는 복제인 경우는 삭제
  • (가능한 경우) 원본 출처 및 라이센스 표기
  • (서비스 사업자 간접 수익 발생 시) 인용권 사용료를 대납
  • 주3 – Revver.com – “Don’t sign your life away”

    “이용자들은 자신의 비디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레버는 이용자가 선택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만 비디오를 호스팅하고 공유한다. 레버는 네트워크에 올리기 위하여 트랜스코딩 하는 경우와 광고를 첨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동영상을 절대로 편집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레버는 광고로 얻어진 수익을 저작자 및 이를 다시 배포하는데 기여한 자와 함께 나눈다. 이것이 레버가 하는 유일한 영리행위이다.”

    주4 – YOUTUBE – lonely girl 등록 사례

    지난 2006년 여름, YouTube에 15세 여학생의 일상생활을 담은 lonely girl이 게재되면서 1,500만명이 클릭하였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TV방송국이 드라마홍보목적으로 제작한 것이 들통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이러한 UCC를 가장한 상업적 컨텐츠와 순수창작물인 UCC를 구분하여, ‘광고여부 표시’를 의무한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UCC 가이드라인 컨퍼런스’ 관련 기사

    UCC시대 저작권 새 패러다임을 열자 | 머니투데이
    iMBC-판도라 TV, UCC저작권 ‘설전’ | 미디어오늘
    포털, 토론회를 피하는 이유는?(종합) | 연합뉴스
    UCC는 User Copied Contents? …순수창작은 20%안돼 | 해럴드 경제
    평행선 달린 UCC 저작권 갈등 | 전자신문



    Comments

    1. +김후곤 님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를 보신 정관용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날 발표를 듣고서 우리나라 판사/검사분들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바뀌었었습니다. ^^.
      깨끗하고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위해 발빠르고 그리고 공정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2. 고정관념까지 바뀌셨다니 고맙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봅니다. 물론 그런 ‘소통’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도 바로 제 자신과 제가 속한 그룹의 문제이지요..변화의 조짐을 앞으로 보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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