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위해,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디사이드서울(가칭)’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9월 시민플랫폼 ‘디사이드서울’ 구축’(아시아투데이)_ 여기서 언급된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는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2015년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좌익정당 포데모스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정당 ‘아호라 마드리드(Ahora Madria)’의 후보 마누엘라 카르메나(Manuela Carmena) 가 마드리드의 시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에 선출된 이후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사이드 마드리드’를 구축했습니다.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에서는 토론과 제안, 참여예산 정보,투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의 시민이라면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누구나 마리드리드 시의 정책 및 입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토론(debates) 기능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주제를 제안하고 함께 토론을 진행하게 되며,
– 제안(proposals)을 마드리드 유권자의 1%(초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2%)의 동의(찬성)를 얻은 제안을 국민투표(찬/반)에 부치고, 여기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진행됩니다.

토론, 제안등의 통해 도시발전과 환경, 주거등의 각 부서들이 시민들의 제안이나 의견들을 모아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 됩니다.
특히, 마드리드의 시 예산 중 일부 예산을 시민의 참여로 직접 결정하는데 활용되기도 합니다.(마드리드 시 전체예산 10억 유로 중 시의 자체투자예산 2억 중 6천만유로(약 760억원)가 시민의 참여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2015년 9월 출범 이후 2개월 만에 4,000여개의 시민 제안이 접수되었고, 현재까지 12,000여개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이 플랫폼은 오픈소스로 구축되어마드리드시 이외에도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내 20여개 도시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자료

디사이드 마드리드 웹사이트
99%가 하는 진짜 민주주의 | 한겨레 21
불뿌리 정치 현장. 스페인을 가다(hwp) |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엘리트정치의 벽 뚫는 디지털전사들의 ‘해킹’ | 한겨레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네가지 요건 | 와글

혁신적인 시도로 스페인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호라 마드리드’의 3대 원칙.
1. 좌우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는 좌파에서, 우파에서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래(bottom)에서 왔다. 맨 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항하는 맨 아래의 사람들이 뭉쳤다.
2. 우리가 하는 게 진짜 정치다. 정치인, 의회가 그동안 해온 방식은 진짜 정치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세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는 게 정치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겠다.
3. 이해하기 쉬운 말을 쓴다. 언어가 참여하는 데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쓰는 어려운 단어는 최대한 배제한다.



Leave a Reply